방글라데시, 새해에도 험난한 나라살림 전망

 

- 신 회계연도 예산, 전년대비 18% 증가 예상 -

- 민간투자 부진 지속 가운데 국제원조 여건도 악화 -

     

 

     

□ 방글라데시 정부, 야심찬 새해 예산안 계획

     

 ○ 현지 언론은 방글라데시 정부 소식통을 인용, 2015/16 회계연도(2015.7~2016.6) 예산이 전년대비 18% 증가한 2조9500억 타카(1달러≒77.5타카)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.

  - 최종 예산안은 매년 6월 초 의회에 보고돼 의회 승인을 받게 됨.

     

 ○ 이 예산안은 7.1%의 GDP 성장률을 전제하고 있으며, 전체 예산 중 Annual Development Programme(ADP, 인프라,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 편성된 정부의 개발지출)은 전년대비 6.5% 증가한 9200억 타카 수준이 될 전망임.

     

2014/15년 방글라데시 국가예산 구조

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: 천만 타카, %)

  

항목	2013/14(수정)		2014/15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세수	조세수입(A)	130,178	21.1	155,292	19.3
	국세청(관세 포함)	125,000	21.0	149,720	19.8
	국세청 외	5,178	25.7	5,572	7.6
	비조세수입(B)	26,493	28.1	27,662	4.4
	해외무상원조(Grant)[C]	5,956	(13.4)	6,206	4.2
	계(D=A+B+C)	156,671	22.3	182,594	16.5
세출	비개발지출(E)	134,907	29.3	154,241	14.3
	개발지출(F)	65,145	22.5	86,345	32.5
	연차개발예산(ADP)	60,000	21.3	80,315	33.9
	기타지출(G)	16,170	(2.1)	9,920	(38.7)
	계(H=E+F+G)	216,222	24.3	250,506	15.9
재정적자	해외무상원조제외(D-H)	(59,551)	29.8	(67,912)	14.0
	GDP대비비중	5.0%		5.0%
	해외무상원조포함(D-H+C)	(53,595)	37.4	(61,706)	15.1
	GDP대비비중	4.5%		4.5%
자금조달 (적자충당)	해외조달(원조, 차관, 대출 등)	12,613	117.0	18,069	43.3
	국내조달(차입 등)	40,982	23.5	43,277	5.6
	계	53,595	37.4	61,346	14.5
GDP(명목)	1,181,000	13.8	1,339,500	13.4

 

 

 

주: 해외조달 금액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(純) 조달액임.

자료원: 방글라데시 재무부

     

□ 예산안과 현실의 괴리 심화

     

 ○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실제 2조9500억 타카의 예산이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임.

     

 ○ 2014/15 예산안의 경우 7.3%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했으나 최근 ADB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.1% 수준에 그칠 전망

  -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과 기업 활동 위축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목표인 7.1% 성장 목표도 달성 가능 여부 불확실

  - 한편 세입을 담당하는 국세청(NBR)은 이미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밝힘.

     

 ○ 특히 개발지출(ADP)의 경우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조자금 등으로 확보될 것을 전제해 예산에 반영하므로 더 비현실적인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됨.

     

□ 국제 원조 여건 악화

     

 ○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세계은행, ADB, JICA 등 국제원조자금 유입은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.

     

 ○ 이러한 가운데 세계은행(WB)은 방글라데시에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원조(차관 포함)를 제공하고 있는데, WB는 최근 9개 프로젝트 관련 300만 달러를 회수하겠다고 밝힘.

  - 입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자금 회수의 주원인임.

  - 한편, 세계은행은 2015년 3월 WB 지원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후 추진 속도가 매우 늦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함.

     

 ○ 300만 달러가 세계은행의 대방글라데시 원조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,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.

  - 방글라데시는 이미 파드마 대교 입찰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세계은행의 조사 및 책임자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세계은행이 원조를 취소한 바 있음(2012년).

  -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점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는 축소되고, 교육이나 농촌지역 개발과 같은 분야로 원조 방향이 바뀌고 있음.

     

 ○ 세계은행 외 다른 국제원조기구의 경우에도 방글라데시 프로젝트는 워낙 진척이 늦고 부정부패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조를 꺼린다는 말이 돌고 있음.

     

□ 시사점

     

 ○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재정 및 원조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의 현지 진출 추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중견중소 건설사를 접촉, 프로젝트 협력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음.

  - 이들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이거나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로서는 참가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이므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

     

 ○ 정부 프로젝트의 실체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개발계획(PDPP, Preliminary project development proposal)이 정부 부처에 의해 만들어져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임.

  - PDPP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한 최초 단계이므로 PDPP없이 마치 자신이 정부에 연줄이 있어 감춰진 프로젝트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접근해오는 인사들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함.

  - 자금을 시공자가 조달해야 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민자발전소(IPP)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함.

     

 ○ 또한 실재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함.

  - 단순한 시공부분 참가나 기술협력이 목적이라면 방글라데시 기업이 굳이 한국 중견·중소기업과 협업해야할 이유가 없음.

  - 결국에는 자금투자를 요구하거나 단순히 특정 입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한국 기업을 참가시키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함.

     

 

자료원: 현지 언론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