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글라데시, 기계장비 수입관세 인하 추진

[문화원] 2013. 5. 9. 10:39

- 최근 정부 당국의 수입억제 완화정책의 하나로 관측 -

- 관세 실제 인하 시 우리 업계의 현지 수출에 플러스 요인 -

□ 관련 배경 및 상황

○ 이번 회계연도(2012년 7월~2013년 6월, 이하 FY 13년)에 들어 방글라데시의 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현지 정부에서 기계장비와 원료, 중간재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됨.

○ 기계장비·원료 수입관세 인하 제안은 현지 관련 업계가 제기한 것으로, 이를 정부 담당부서(산업부)가 정리해서 국세청(NBR)에 이관해 오는 6월 말 확정될 2013/14 회계연도(FY 14년)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임.

○ 이번 수입관세 인하안이 차기 회계연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심사와 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행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, 실제로 인하되면 수입시장의 회복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임.

□ 최근 방글라데시 수입시장 동향

○ FY 13년의 7개월(2012년 7월~2013년 1월) 동안 수입은 198억10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.3%나 감소했음.

- 2012년 3월부터 매월 수입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하다가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소폭이나마 증가(+0.7%)

-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원부자재, 중간재 일부는 플러스 성장 시현

· 시멘트 클링커(8.7%), 정유제품(1.4%), 화학제품(6.7%), 염색제(17.1%), 면(20.9%), 사(9.4%), 스테이플 파이버(8.2%), 철강·비금속(9.9%) 등

- 반면, 제조용 기계류(capital machinery) 수입은 13억5250만 달러로 7.3% 감소

최근 방글라데시의 수입 추이와 전망

	FY 09	FY 10	FY 11	FY 12	FY 13(7월~1월)
수입액(백만 달러)	22,507	23,738	33,658	35,516	19,810
증감률(%)	4.1	5.5	41.8	5.5	-6.3

자료원: 방글라데시 중앙은행(Bangladesh Bank)

○ 수입의 선행지표인 신규 신용장 개설액도 7개월간 202억8241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.3% 감소해 향후 수입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음.

- 단, 신용장 개설액이 12월, 1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해 수입이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기미

○ 방글라데시 수입시장의 부진을 가져온 요인은 다음과 같음.

- 2011년 말~2012년 초 발전용 유류수입 급증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강력한 수입억제 정책 실시: 불요불급 제품 수입 제한 등

- 방글라데시 경제성장 둔화(FY 11년 6.7%→ FY 12년 6.3%→ FY 13년 5.8~6.2%)

- 올해 들어서는 연말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과도정부 제도(중립 선거관리) 복원 요구, 전범 재판(야당 지도자 연루) 등 첨예한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 불안정과 정쟁,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바, 이에 따른 업계의 투자의욕 저하 등

□ 기계장비,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 제안의 세부 내용

○ 방글라데시 업계의 관세인하 요구는 각종 기계장비, 원재료, 중간재료 등의 제품에 집중돼 있음.

○ 업계에서는 기계장비, 즉 제조용 기계(섬유·가죽가공·의류·제약·포장 등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기존 3% 수입관세를 1%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음.

○ 원재료는 5%에서 3%, 중간재료는 12%에서 3%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.

- (예시) 원재료: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파이버, 폴리프로필렌(PP) 등

중간재료: 크래프트지, 폴리에스터사 등

-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(합성수지 등)는 플라스틱 분야가 수입대체산업이 될 잠재력이 크고, 대부분 원료가 수입되므로 관세인하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

○ 통신업계 쪽에서는 SIM 카드(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카드)에 부과되는 20% 특소세(supplementary duty)와 5% 규제세(regulatory duty)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음.

- 세금 철회 시 통신산업의 지속 발전과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

○ 상용차업계는 버스와 트럭에 들어가는 현지생산 부품에 대한 15% 부가세를 0%로 인하하라는 제안을 했는데, 이를 통해 버스·트럭의 현지생산을 진흥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.

조세(관세 등) 인하 제안의 주요 내용

(단위: %)

제품군	기존 관세·기타 조세율	제안 관세·기타 조세율
기계장비	3	1
기계장비(수출품 제조용)	1	1
원재료	5	3
중간 원재료	12	3
SIM·스크래치 카드	25*	0
현지생산 버스·트럭 부품	15**	0
수입 생필품(식품류)	0	0

자료원: 방글라데시 Daily Star 지(2013. 4. 8.)

주: *는 특소세 20%와 규제세 5%, **는 부가세, 나머지는 수입관세임. (무역관 주)

○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하 추진배경으로 방글라데시 산업부는 업계로 하여금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음.

○ 산업부의 관세인하 제안은 국세청으로 이관되고, 오는 6월 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의회에 제출되게 됨.

□ 시사점

○ 이번 수입관세 인하 추진은 최근 방글라데시의 정부의 수입억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.

- 올해 초 중앙은행(B’desh Bank)은 그간의 수입억제를 완화하고 시중은행에 수입을 위한 자금 제공을 확대하라고 요청

○ 중앙은행의 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기조에서 최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진작으로 전환되는바,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인하를 통해 부진에 빠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.

- 기준금리는 그간 인상 일변도였으나 지난 1월 말 중앙은행이 3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 인하조치를 단행(7.75%→ 7.25%)

○ 기계장비·원부자재는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주력 수출품인바, 수입관세 인하는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됨.

○ 단, 최근 현지 기업들의 거액 부정대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을 포함한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, 이는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.

- 현지 대기업들이 허위 신용장 제시 등을 통해 해외에 자금을 반출한 규모가 400억 다카(약 5.1억 달러)에 달한다는 소문도 제기

○ 상기 수입관세 인하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무부·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포함되고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.

자료원: 방글라데시 산업부 관계자, 현지 일간지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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